트럼프 정부의 2021년 예산안 미술문화 예산 삭감 시도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술문화 관련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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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는 “낭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Stopping Wasteful and Unnecessary Spending)"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기관의 활동이 “연방정부의 주요한 책임이 아니며, 매년 문화예술 및 인문학 비영리재단에 쓰이는 수천 만 달러의 아주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다.

이 예산안은 2021년 회계연도부터 미국연방예술기금의 활동의 일부 영역을 정리하여 30백만 달러(한화 약 356억 1,000만 원)^[각주:2] 가량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동시에 국립인문재단의 경우 33.4백만 달러(한화 약 396억 4,580만 원)를 정부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된 단체는 이들 뿐 아니다.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는 약 23백만 달러(한화 약 273억 1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축소를 요구 받을 것이며, 공공방송협회(Corporation of Public Broadcasting)에는 기관 폐쇄가 종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공공방송협회의 폐회가 “재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연방정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행정부의 계획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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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술기금의 대변인은 아트넷뉴스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활동은 미국 내 모든 지역의 수천 개의 커뮤니티에 소속된 개개인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방예술기금은 2019년 회계연도에는 미국 한 개 주 당 평균 122백만 달러(한화 약 1,410억 3,200만 원)^[각주:3]를 들여 2,400여 회 이상의 지원금을 예술 및 문화 관련 인물과 프로젝트에 수여하였으며, 이중 공공자금과 기부금의 비율은 9대1에 달하여 기관의 운영에 연방정부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문화예술기관을 축소시키거나 나아가 폐쇄할 계획을 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의 문화예술 단체의 네트워크 기관인 아메리칸스 포 더 아츠(Americans for the Arts: AFTA)는 문화예술 예산 삭감과 관련된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임기 내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미국연방예술기금, 국립인문재단,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예산 등의 삭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오고 있다. 의회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계속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단체는 의회와 함께 이 잘못된 예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예술 예산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문화예술 관련 국가 기관의 활동 축소에 대해 (이들의 운영을 지지하는 것이) ”연방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not considered core Federal responsibilities)"라고 밝힌 바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박정선(파리 소르본 4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Eileen Kinsella,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Eliminate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Again—in His Just-Released 2021 Budget Proposal’, 「ArtNet News」, 2020.2.10. https://news.artnet.com/art-world/trump-proposes-eliminating-nea-and-neh-again-1774236 [본문으로]
2. 한화는 2020년 2월 10일 최종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본문으로]
3. 한화는 2019년 12월 31일 최종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