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유럽의 조세피난처 프리포트(freeport)를 고발하다

유럽의회, 유럽의 조세피난처 프리포트(freeport)를 고발하다^[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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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사건을 비롯한 조세피난처 관련 스캔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관세 납부 없이 미술품이나 기타 귀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 경제구역인 프리포트(freeport)들에 대한 점진적 철폐 규제안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제청하였다.

 

프리포트들은 유럽연합 내에 80여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특별 보관 시설들에는 1천 1백억 유로, 즉 유럽연합 총 GDP의 1%에 이르는 자산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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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회는 이들 프리포트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범죄 및 조세회피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프리포트 시스템의 점진적 철폐를 위한 제안사항을 담고 있는 동 위원회의 제안서가 유럽연합의회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지난 3월 26일 통과되었다.

 

유럽연합의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안서 채택은 법률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연합의 행정적 중심인 유럽위원회에 정책제안 형태로 제출된 것으로서 프리포트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규제 도입을 촉발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제스쳐라고 할 수 있다.^[각주:2]

유럽연합의회 의원인 독일의 볼프 클린츠(Wolf Klinz)는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의 프리포트(Le Freeport Luxembourg)를 유럽연합의 금융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조세피난처로 격렬하게 비난하였으며, 유럽위원회 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에게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프리포트의 현실을 고발하는 서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연합의회의 금융범죄 및 조세회피 철폐 특별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위스 미술품 딜러인 이브 부비에(Yves Bouvier)의 사례를 언급하였다. 부비에는 룩셈부르크 프리포트의 애용자로서 프리포트 사용을 통해 얻은 관세혜택을 고객에게 숨긴 혐의로 고객과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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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유럽위원회 위원장 융커는 유럽연합의회에 의해 제청된 프리포트 규제안을 기각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프리포트가 금융사기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기각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유신희(파리 소르본 1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Naomi Rea, ‘In an Effort to Fight Money Laundering, the EU Parliament Wants to Scrap the Freeport System Beloved by Billionaire Art Collectors’,「Artnet News」, 2019. 4. 3. [본문으로]
2. 유럽연합의 법률 및 규제 제정권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와 유럽연합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을 심사 및 거부할 권한만을 지니고 있다. 프리포트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의회의 제안서 채택은 그러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제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