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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술시장/2020

유럽연합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파의 재생 기금으로 책정된 75억 유로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유럽의 미술기관들

유럽연합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파의 재생 기금으로 책정된 75억 유로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유럽의 미술기관들[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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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 27, 유럽연합 소속 27개국이 코로바 바이러스의 여파로 겪게 된 어려움을 돕기 위해 향후 7개년 계획의 자금에 추가적으로 75억 유로(한화 약 10 2,008 2,500만 원)[각주:2]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화영역의 대표자들은 이 자금이 예술 문화 및 창작영역이 현재 마주한 위기상황에 현실적인 지원 방책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들은 지원이 문화영역까지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원금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인유럽연합의 새로운 세대(Next Generation EU)”의 일부로 포함된다. 이 정책은 2021년부터 2027년 사이 유럽 내 다양한 분야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실행되는 것으로, 집행위원회는 정책의 시행에 따라 향후 7년간 유럽연합의 예산이 총 1 8,500억 유로(한화 약 2,516 2,035억 원)[각주:3]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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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그린 딜(Green Deal)이나 디지털 전환 등의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와중에, 문화영역 대표자들은 새로운 정책이 문화교류 부문에서는 오히려 예산의 감축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내 최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인에라스무스+(Erasmus +)’나 창작 지원프로그램인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 등의 예산 감소는젊은이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며 문화, 창작 및 미디어 분야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이달 발표된 예산안에서 예산이 삭감된 세 개의 유럽연합 내 문화교류 프로그램인에라스무스+’, ‘크리에이티브 유럽' ‘유럽 연대 봉사단(European Solidarity Corps)의 대변인들은 이에 관한 성명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문화 및 교육 위원회장인 사빈 베르헤옌(Sabine Verheyen) 또한 동참하였다. 이들은집행위원회의 유럽 위기 극복 계획이 많은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교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존에 주창해왔던 다음 세대의 교육과 문화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과도 어긋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유럽 이사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예산 증가가 예정되었던 프로그램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2018년에 발표되었던 20212027년 예산안의 수치와도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제부터 위원회가 예산 감소를 예산 증가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나"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든 점을 크게 우려하였다. 유럽 내 문화 및 창작영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크리에이티브 유럽', 이들에 따르면 전염병 유행에 따라 그 활동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무효화되었으며, 새로 제시된 예산안이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달 초, 베르헤옌이 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을 두 배로 증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의 성명은 또한 이번 예산안이 유럽 위원회장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지난 해 7, ‘에라스무스+’의 예산을 3배 증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상충됨을 지적하며, 유럽연합이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유럽인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품게 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단순히 현재의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7년 간 유럽의 문화와 교육에 영향을 미칠 법안의 정당한 책정을 위해 계속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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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산안은 2021 1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은 유럽연합 소속 27개국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합 내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긍정적인 입장을 비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의 경우, 큰 규모의 비용을 대출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1. 이 보고서는 글로벌 시장에 관해 보도된 소식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처를 참고할 것. 소식의 자료 제공 및 원문 번역자는 박정선(파리 소르본 4대학 재학). 이 소식의 출처는 Naomi Rea, ‘Arts Officials Urge the European Commission to Rethink the ‘Deeply Disappointing’ Provisions for Culture in Its New €750 Billion Recovery Plan', 「ArtNet News」, 2020.5.28. https://news.artnet.com/market/saatchi-gallery-christies-online-sale-1837776 [본문으로]
  2. 한화는 2020년 5월 27일 최종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본문으로]
  3. 한화는 2020년 5월 27일 최종고시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본문으로]